티스토리 뷰
법률 실무나 법학 연구를 위해 판례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법원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판례집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판례검색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판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유사한 판례를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 추천할 만한 판례검색 사이트 5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료 판례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 (Casenote)
케이스노트는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무료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법이 어렵지 않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AI 요약 기능은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최신순 정렬 기능을 통해 최근 판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에 유용합니다.
LBOX (엘박스)
LBOX는 판례 보유 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무료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하급심 판례가 많이 올라와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되며, 원하는 판례가 없을 경우 판례번호를 적어서 요청하면 4-5일 정도 소요되어 판례를 입수해줍니다. 회원가입 후 7일간 무료로 판례검색 서비스와 법률분석, 변호사 프로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위한 사건 캘린더 기능도 제공하여 기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빅케이스 (BigCase)
빅케이스는 키워드 검색에 특화된 무료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전체 판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AI 요점보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AI가 판례의 중요한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어 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부터 하급심 판례까지 광범위한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면 검색과 유사 판례 추천 기능도 제공합니다.
유료 판례검색 사이트
로앤비 (LawNB)
로앤비는 국내 대표적인 유료 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례뿐만 아니라 법령,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자료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 평석과 주석서, 법률사전 등의 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깊이 있는 법률 연구에 적합합니다.
리걸엔진 (Legal Engine)
리걸엔진은 AI 기반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고급 검색 기능을 통해 AND, OR, 따옴표 등의 명령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제외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태그 기능을 통해 관련 판례만 모아볼 수 있고, 검색 페이지에서 판결문의 중요 부분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이 특징입니다. 법률 문서에 특화된 번역기와 영문 번역본도 제공하여 국제 업무에도 유용합니다.
공공기관 판례검색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뢰성이 높으며, 법령 정보와 함께 판례를 검색할 수 있어 종합적인 법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은 종합법률정보, 화제의 판례, 최신선고 판례 등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법원 판례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판례검색 사이트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용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서비스로도 충분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업무를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