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www.kgeu.org

법원 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조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정식 명칭되는 이 조직은 www.kgeu.org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법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법부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조직, 주요 활동,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설립 배경

노조 설립 과정

법원 공무원 노조의 설립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2004년 12월 22일 전국 각 법원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찬반투표 결과 90.7%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노조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통합 과정

2009년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 통합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직 현황

조직 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은 2002년 3월 23일 7만 조합원으로 창립된 대한민국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법원본부는 이 조직의 핵심 구성 단위 중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이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법원 공무원 중 약 83%에 해당합니다.

조직 체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시도광역본부, 중앙행정본부 등 14개 지역본부와 6개 직능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약 15만명에 달하며, 조합-본부-지부-지회-분회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의 주요 활동

단체교섭 성과

법원본부는 2018년 3월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로 합법 노조가 된 후 법원행정처와 의미 있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첫 단체협약에서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과 관리자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 125개 안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영장당직전담제 확대, 임산부 보호, 성희롱 방지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원본부는 기관 측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 추진

법원본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노동법원 설립입니다. 조석제 전 법원본부장은 "사법농단을 겪고 나니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는 2019년 3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법원 공무원 노조가 직면한 주요 이슈

급여 환수 문제

최근 법원 공무원 노조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노조 전임자 급여 환수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법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5개월간 지급된 보수 환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노조 전임을 하려면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반드시 휴직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5~7명의 법원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조의 대응

법원본부는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2024년 11월 1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금환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민 법원본부 본부장은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표명

법원본부는 최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법원 공무원 노조는 사법부 내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kgeu.org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단체교섭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환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